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를 방치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네팔 홍수 19명 사망…외국인 291명 등 여행객 384명 실종
▶ [속보] 네팔 홍수로 외국인 291명 포함 여행객 384명 실종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로그나스 종아리 마사지기 발바닥 발 마사지 볼 롤러 — 3,0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