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9월 1일(화) 밤 10시 20분 '수사권 독립 D-31 <흔들리는 경찰, 신뢰의 조건>'을 방송한다.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고 경찰이 일반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시점을 앞두고, 경찰 수사의 현주소를 심층 취재했다.
경찰 수사의 과오와 신뢰 위기
제주에서 실종 석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 사건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 실태를 조명한다.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거짓 보고로 사건을 임의 종결했으나, 실제 통화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주 데이트 폭력 1호 사건'으로 알려졌던 손솔빈 씨 사건을 통해 경찰의 수사 왜곡과 강압 수사 의혹을 파헤친다. 법원은 손 씨의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그는 이미 8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뒤였다.
수사종결권 악용과 내부 비리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금품과 맞바뀌는 실태도 추적한다.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대출 사기 브로커 김OO 씨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약 2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차철호 씨는 6,200만 원의 빚을 떠안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아울러 내부 비리를 감시하려던 베테랑 수사관들이 오히려 보복성 인사를 당한 사례를 통해 조직 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고발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자율적 선의에만 의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방송에서는 영국의 독립경찰감시기구(IOPC)와 같은 독립적 외부 통제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 항목 | 내용 |
|---|---|
| 프로그램 | PD수첩 |
| 방송 | MBC, 9월 1일(화) 밤 10시 20분 |
| 주제 | 수사권 독립 D-31 <흔들리는 경찰, 신뢰의 조건> |
| 출연 | 제작진 취재 및 전문가 인터뷰 |
출처 : MBC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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