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3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법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개정안 초안에는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2일 실시, 투표용지 100% 인쇄, 득표율 격차 0.5% 포인트 이내 시 자동 재검표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선관위 내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사무총장·사무차장직 폐지, 선관위원장 상근체계 전환,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읍·면·동 선관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안이 총 81개에 달하는 법조문을 정비하는 대규모 작업임을 설명하며, 당론 채택을 위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일부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만큼 향후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개혁의 동력을 제공한 국민과 청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문제를 연임용 개헌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선관위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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