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026년 9월 3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기반 재정 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무역 범죄는 단순히 탈세를 목적으로 원산지나 단가를 조작하는 수준을 넘어, 자본시장 교란이나 정부 보조금 편취 등 국가 재정 전반을 위협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산하에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입 외환거래 자료와 공공 조달, 정책금융 지원 정보를 연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수사 및 외환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적발된 결과는 소관 부처와 공유해 제재와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통합 합동점검 단속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수출입 실적 조작 범죄 단속 실적은 약 3조 원에 달합니다.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허위 매출을 통한 주가 부양 및 부정 상장, 저가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 납품, 수출입 실적을 이용한 보조금 부정 수급, 허위 무역거래를 통한 정책금융 편취 등이 꼽힙니다.
실제 사례로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전지 부품 수출입 가격을 부풀려 73억 원의 매출을 위장하고 보조금 10억 원과 무역금융 11억 원을 편취한 업체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랜턴 3,700여 개(11억 원 상당)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방서에 납품하거나, 보행기 수입 가격을 1.5배 부풀려 건강보험재정 27억 원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이번 수사단 운영을 통해 국가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성실한 기업과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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