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 이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과거 국고보조금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력이 9월 4일 정치권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 8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사퇴할 경우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국고보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의원직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2월 당시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한 팻말을 들고 국고보조금이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조장하는 ‘기생충 정치’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폐지하고 국민에게 직접 정치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거 행보가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의 행보를 두고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직을 고수하는 것은 정치적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 의석을 보유하지 못한 원외정당은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에, 이번 논란은 후보자의 과거 주장과 현재의 실리적 선택 사이의 이중잣대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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