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 지출 규모는 올해 23조1천378억원에서 2030년 30조862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연평균 6.8% 증가하는 수치로, 고령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국가 부담액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올해 22조4천665억원에서 2030년 37조8천352억원으로 연평균 13.9%씩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역시 각각 17조1천899억원과 3조27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무지출은 올해 387조6천640억원에서 2030년 537조8천548억원으로 연평균 8.5%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법정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이자 비용 증가를 재정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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