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 특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됩니다. 지난 18일 차관 및 부대표급 사전협의를 마친 정부와 노사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의제 선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직의 근로시간 및 수당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기간제 2+2'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대화는 2020년 이후 6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재계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번 특례가 전국적인 노동권 후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화 참여 배경에 대해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만큼 향후 최종 합의 도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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