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월 22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하고 나선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라는 청와대 측 주장을 반박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제청을 강요하는 행태를 두고 차라리 계엄을 선포해 왕이 되는 편이 낫겠다고 꼬집으며, 헌법 정신을 수호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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