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식량의 무기화, 구조적 과잉생산, 최혜국대우(MFN) 개혁,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제거 등 4개 세션에 참여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철강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등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본부장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인도, 튀르키예,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과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구체적인 한미 공동위 일정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 1천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천억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 12.5%와 향후 부과될 과잉생산 관세를 합친 부담이 15%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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