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이 주차장 196면을 매입한 뒤 임대·매각을 추진해 주민들과 법적 분쟁을 벌였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우씨는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던 때 1400만 위안(약 27억원)에 주차 공간을 사들였다. 이는 단지 전체 주차 공간의 약 40%에 해당한다.

주변 지역 개발 이후 주차 공간 수요가 늘자 우씨는 일부 면에 주차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월 500위안(약 10만원)에 임대했다. 이는 2018년 시행사가 책정한 임대료의 두 배 수준이었다. 주민들은 월 300위안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씨는 주차 공간을 한 면당 약 10만 위안(약 1900만원)에 내놓았다. 일부 매물은 최초 매입가보다 최대 80%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 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씨와 시행사 간 매매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창사시의 한 법원은 2024년 2월 우씨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주민들에게도 구매 기회가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고, 우씨가 자금과 시장 위험을 부담해 매입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개인의 주차 공간 보유 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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