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 내역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 재구속된 뒤 2026년 9월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을 받았고, 김 여사는 2025년 8월 12일 구속된 뒤 약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두 사람의 영치금 합계는 21억9천만원으로, 2026년 대통령 연봉인 2억7천여만원의 8배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영치금 출금 과정과 관련해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출금 절차가 세 단계를 거치는 만큼 교정시설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치금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세청에 과세 방안을 종합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 1명당 400만원까지만 교정시설이 보관하고, 초과분은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도한 입금이 영치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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