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을 둘러싼 항의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두 의원의 발언을 막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하루에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원 18명이 18인분을 나눠야 하는데 한 사람이 6인분을 먹은 상황에 비유하며 야당 의원만 제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10월 6일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앉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자신이 회의 발언 시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보도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 측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 단독 의견 제시 시간은 42분이며 전체 회의 시간의 8.4%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태규 의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서 위원장이 더 단호하게 발언 정지와 경고, 퇴장을 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에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외톨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이 차관에게 감찰위원 3명 교체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면 ‘왕따’가 맞다는 취지로 말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검찰개혁을 두고도 박형수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맞섰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 61%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제가 검찰개혁과 공정한 세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발언 과정에서 김태규 의원은 김용민 의원에게 ‘시건방지게’라고 말했고, 김 의원은 ‘입 좀 닫고 계십시오’라고 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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