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 특례 제도 관련 언행에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특례 제도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제도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국방위원들도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최근 5년간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86%가 국내 대회 입상자라고 언급하며 국내에서 열리는 일부 국제대회를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고, 임종득 의원은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여성의 병역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예로 들며 여성 징집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천하람 의원은 이를 양성 징병제로 표현하며 효율적인 병력자원 운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청장은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기보다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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