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2016~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위법행위 관리 현황을 공개했다.
복구명령은 3만1103건,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828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만4647건, 서울 5419건, 경남 3418건이 많았다.
이 세 지역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75.5%였다.
위반 유형은 무단 건축·불법 시설물 설치가 1만87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단 경작·불법 매립 등 토지 훼손은 7001건이었고, 훼손 면적은 약 270만8천㎡였다.
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3196건, 이행강제금 미납은 2490건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력이 1~2명인 지자체도 17곳이었다.
경실련은 훼손지 관리 이력과 복구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해제 검토 전에는 훼손 경위와 위법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3665.4㎢였고, 이 가운데 임야가 61.6%, 농지가 20.9%를 차지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1416.5㎢로 전국의 38.6%였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은 공공·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주택 확충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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