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 특검팀은 10월 12일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0월 1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안건 검토 수당과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혐의를 수사해왔다. 특검팀이 지난달 출범한 뒤 직접 인지한 사건으로,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압수수색이 중앙선관위의 정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대법관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활동비 의혹을 규명할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며, 수사로 확인한 사실과 감사원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와 압수수색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활동비 지급 기간이 12년에 이르면서 해당 시기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맡은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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