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매매와 관련한 기관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부처가 토지 이용 계획을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캠코가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감정가 182억원인 국유지를 민간회사에 92억원에 매각한 뒤, 해당 회사가 LH에 128억원으로 되팔았다고 지적했다. 민간회사가 얻은 차익은 36억원 상당이다. 정 사장은 세금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한 부분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수납률은 63.8%에 그쳤고, 관련 행정소송 승소율도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 사장은 무단점유 해소와 변상금 부과·수납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캠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가 부실을 연장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매각가격 검증과 시행사 손실 분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기관 가운데 미가입한 곳은 15개사로 모두 대부업체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가 대상 채권의 약 8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 사장은 대부업을 제외한 채권은 10월까지 계획대로 전량 매입하고, 대부업체 채권은 금융위원회 및 업계와 협의해 10월 이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작년 10월 출범 당시 이달 말까지 대상 채권 매입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부 대부업체와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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