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인 상대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주 국토부 국감에서 공개한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일주일째 증인 채택에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부동산원과 국토부가 의혹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은 정쟁이라며, 공항공사 인사 농단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정쟁성 증인 채택이 민생 현안에 필요한 증인 출석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부동산 정책 책임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의 공표 빈도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훈 LH 사장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공급·통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대출이 2021년 말 18.9조원에서 2024년 말 54조원으로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염태영 의원은 2024년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주택도시기금 3조1천800억원을 활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지적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기회비용 관련 지적도 언급했다.
국토위는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과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다음 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장 부회장은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명목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뒤 사업을 매각하는 행태와 관련해, 정 부시장은 서울시 한강버스 논란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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