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한미 간 입장 차이로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검증을 마무리해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변수가 생겼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말했다. 안보 상황에 따라 전환 조건의 평가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0월 15일 브리핑에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한 뒤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단계로 평가해 왔다. FOC 평가는 2022년 마쳤으며, 올해는 검증 완료를 추진해 왔다. 능력 관련 공동평가는 끝났지만 결과를 놓고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체계 전력화 수준 같은 정량적 기준뿐 아니라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정성적 판단도 평가 대상이다.
정치적 수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관측 속에 10월 말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와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대화 계기로 거론된다. 다만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정치적 결단과 함께 브런슨 사령관과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치적 결정으로 전작권을 전환하더라도 주한미군사령부와의 갈등 및 안보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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