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반이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요청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국군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려 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은 이날 오후 공판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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