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을 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두 발언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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