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빨리 정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감이 탄핵 논란에 휩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을 할지 말지 정치적 책임만 따지며 시간을 끄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민생 파탄, 외교 난맥, 인사 참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위기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과 실력보다 탄핵을 지지율 반전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공식화된 것만으로도 발언의 무게가 크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 김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소추와 탄핵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판단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과 재제청 요구 거부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편법 처리 의혹도 탄핵 사유로 거론된다.
헌재는 파면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법률 위반과 그 중대성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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