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조작기소 의혹과 감찰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에게 수원지방공소청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2건을 다루고 있다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을 물었다. 김 청장은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용 검사는 해당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박 검사와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통상적인 검사와 변호사의 통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 청장은 외부 음식 반입은 확인됐고 술 반입 정황도 일부 있었지만, 자유롭게 술을 마실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공소 취소 여부를 묻는 윤 의원에게는 진상조사단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게 과거 감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검사직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위증죄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언급하며, 형이 확정된 뒤에도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을 신청하고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후속 절차는 공소청과 법무부에서 진행 중이고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오후 보충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당일 회덮밥을 비롯한 외부 음식과 술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증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4대 3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수사 과정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A 수사관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인사 업무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현 청장은 인사 업무를 맡을 인력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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