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각 항만공사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며 통합이 세계 항만 운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만공사 사장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점도 비판하며 국제 경쟁력 저하에 따른 책임을 우려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한 팀에 넣어 금메달을 기대하는 상황에 비유하며, 4개 공사에는 각자 맡은 영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만공사 사장들이 통합안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 추진 공동 업무협약에는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있고 노동 관련 법령 준수도 미흡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어민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바지에 장화가 붙은 조업복인 ‘갑바’를 들어 보이며, 물에 빠지면 옷 안으로 물이 들어와 벗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명조끼를 입은 채 갑바를 벗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며 어민의 작업 여건을 고려한 단속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구명조끼 미착용 3차 위반 과태료가 300만원이라며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도 해당 기준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하만식 해경청장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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