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쟁점이 됐다. 전남광주·전북·제주·충남·충북·대전·세종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정부안의 효과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정부안은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가 새 산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과 비교해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 고정 산식이 필요하다며 개편안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교육청들이 급식실 조리원 확충이나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사업별 필요액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새 추계를 근거로 올해 71.7조원인 교부금이 정부안 적용 시 2027년 78.9조원, 2028년 87.8조원, 2029년 99.2조원, 2030년 103.8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도 경기 악화 때 재원이 줄 수 있다며, 2022년 76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이 2023년 65.4조원으로 감소한 사례를 들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50여년 이어진 산식을 바꾸면서 2∼3년 전망만으로 먼 미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노후시설 보수에 드는 고정비는 유지돼야 하며 늘어나는 교육 수요도 반영되지 않는다며 개편을 요청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정부안을 적용하면 대전 교부금이 올해보다 900억원 정도 늘지만 기존 방식으로 추산한 예산과는 1조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임금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이 500억원 이상 부족해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44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할 준비자금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를 요청했다. 오 교육감과 강 교육감,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업무보고에서도 국회에 개편안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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