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서훈 2심서 (사진= 연합뉴스 제공)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강제북송 관련 책임을 법원이 다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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