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인건비와 노후 소방 장비 교체 비용에 대한 국비 보조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체 소방 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국가의 재정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소방관 안전·처우 개선, 보훈까지 아우르는 제2차 소방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방공무원안전노동조합 홍순탁 위원장은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희생에 대한 예우, 건강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국가직 신분과 지방사무 수행이 맞물린 예산 구조를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진압 지휘 및 승진 구조를 포함한 소방청 내부 개혁을 촉구했다.
당 정책위원회 허영 수석부의장은 비공개 회의 뒤 정책위 산하 소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지휘관의 진압 명령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 소방 개혁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 수석부의장은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전액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자는 의견이 직접 전달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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