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말에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에 대비한 대책은 마련 중이며, 폭등과 폭락 가능성 모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월세 매물 감소의 배경으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들었다. 홍 장관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임대 물량도 줄고 있다며 소형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한정된 상황에서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줄어든 전월세 주택 규모는 통계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은 실무 협의 단계로, 자산·부채·인력 배분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원인으로는 민간 부문 착공 부진을 꼽았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 사업의 잔여 물량을 착공해 올해 목표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장관은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에 만회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예술·체육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유니버시아드와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등에서 메달을 한 차례 이상 딴 선수에게 1점이 부여됐고, 해당 선수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가 10%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 장관은 추천 인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추천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체 검증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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