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 뒤 노후 생활의 밑천이 되도록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과 운영 방식을 정해 둔 법이다. 퇴사 의사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찾아보는 독자가 많지만, 이 법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틀을 다루는 법이다. 이 기사는 그 통보 기한이 어느 법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퇴직금·퇴직연금·퇴직공제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순서대로 풀어 쓴다.
퇴사 통보 기한은 이 법에 없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법의 관심사는 퇴직 시점에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쌓고 언제 지급하느냐에 있다. 퇴사 통보와 관련된 기준은 민법의 고용 규정, 근로기준법, 그리고 각자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흩어져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민법이 해지 통고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도록 정해 두었다. 월급처럼 일정 기간 단위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 시점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때가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내보낼 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퇴사 통보와는 방향이 반대다. 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처럼 적힌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가 실제로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는 계약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급여 보장법이 실제로 정하는 것
이 법의 핵심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을 말한다.
계산식은 하루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는 형태로 널리 쓰인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평균임금에 넣을지 따져야 하는 항목이 있어, 실제 금액은 급여 명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 시기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 예컨대 적립금 운용이나 신고 절차 같은 부분을 채우는 하위 규정이다. 법 조문 번호는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제32조 같은 특정 조문을 찾을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공제는 어떻게 다른가
퇴직금은 사업주가 퇴직 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맡겨 두었다가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뉘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이직할 때 받은 급여를 옮겨 담아 이어 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확정급여형은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고 운용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 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넣는 부담금이 정해지고 운용 성과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진다.
퇴직공제는 이 법과 별개의 제도다. 건설 현장처럼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 관련 법에 따라 운영되며, 일한 날수만큼 공제부금이 쌓이는 구조다. 이때 쓰는 것이 흔히 퇴직공제 카드로 불리는 근로 이력 확인용 카드다. 해당하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범위, 부금 수준은 해당 법령과 운영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흔한 오해와 확인 순서
퇴직금 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의 정식 명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다. 퇴사 통보를 늦게 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고 이 법이 정해 둔 것은 없다. 반대로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겠다는 약정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좁아서 내용을 따져 봐야 한다. 퇴직금을 월급에 얹어 미리 주는 방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도상 유효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아래 표는 퇴사를 앞두고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 확인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근로계약 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
| 2. 계약서·취업규칙 | 퇴사 통보 기한과 절차를 적은 조항이 있는지 본다 |
| 3. 퇴직급여 방식 |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연금이라면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본다 |
| 4. 대상 여부 | 계속 근로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이 법 기준을 채우는지 본다 |
| 5. 지급 시기 | 퇴직일 뒤 지급 기한과 합의 여부를 본다 |
퇴사를 결심했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통보 기한 조항을 찾아보고, 퇴직급여는 급여 명세와 가입 금융기관의 안내로 방식을 확인하면 된다. 법령의 정확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별 사정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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