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종합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배석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상웅 의원도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뜻을 우선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별개라며 반박했다.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의 배석 지시가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옹호했고, 채현일 의원은 국정 방향을 살피는 것이 수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중수청 수사정보실을 두고 “폐지를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도 감사 쟁점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 정무 라인의 실체와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주민 의원은 여러 기관에 제출된 고소·고발 사건을 중수청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정무 보좌진의 의견 전달은 정상적인 보좌 행위라며 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소방 예산 문제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소방 예산을 세수와 법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편성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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