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7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에 참석한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강 장관의 첫 국제회의 참석이다. 회의 기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처음 대면하는 상견례 성격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은 다자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28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국방장관이 만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도발 등 한미 간 주요 국방 현안이 논의될지 관심을 모은다.
필리핀 다자회의 계기 첫 대면 추진
국방부는 강 장관이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ADMM-플러스에 참석한다고 27일 밝혔다. 강 장관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중국 등 대화상대국이 참여한다. 역내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안보 현안을 다루는 자리로, 강 장관은 회의 참석 기간 다른 역내 주요국 장관들과도 만나 국방교류협력과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국방장관의 첫 대면 회담은 강 장관의 취임에 따른 상견례 성격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자회의 특성상 현지에서 조정될 수 있다. 28일 중 만남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DMM-플러스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만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이 실제 성사되면 취임 후 첫 대면이 된다.
전작권 전환 조건과 한미 간 이견
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작권 전환이다.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연도인 이른바 ‘X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그러나 올해 예정된 한미 공동평가를 마친 뒤에도 FOC 검증 완료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검증 완료와 전환 연도 도출을 위해서는 조건 충족 여부에 관한 양국의 판단을 맞춰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미 군사당국은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양측의 견해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국방부 수뇌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당국 간 협의를 거쳐 국방장관급 논의로 올라가는 구조다. 먼저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논의하고, 이후 한미 합참의장의 군사적 수준 논의인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거쳐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SCM에서 다룬다. 한미 당국은 PMC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고, MCM도 당초 예상된 다음 달 초보다 미뤄지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장관 회담 등 수뇌부 협의를 먼저 진행한 뒤 군사당국 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 지뢰 도발과 한반도 안정 메시지
강 장관은 ADMM-플러스 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의 DMZ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도발이 부당하다는 점도 알릴 계획이다. 회의에서 한반도 현안을 설명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들과 안보 상황을 공유하는 일정이 진행된다.
참고 기사들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과 함께 북한 지뢰 도발에 따른 DMZ 내 긴장 대응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전했다. 다만 원문에서 확인된 본회의 계획은 지뢰 도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통의 필요성을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강 장관은 역내 평화유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국방협력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강 장관이 역내 주요국 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및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SCM 앞두고 이어지는 국방 협의
이번 회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뿐 아니라 다자회의 본회의와 역내 주요국 간 양자 접촉이 함께 진행되는 일정이다.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중국 등 대화상대국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각국은 역내 안보 현안을 다룬다. 강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아세안과의 국방협력 확대를 제안할 계획이다. 국방교류와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은 다른 역내 주요국 장관들과의 별도 회담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가 군사당국 단계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올해 SCM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환 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려는 정부 목표가 제시됐지만, 검증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이견은 남아 있다. PMC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MCM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분위기다. 필리핀에서의 장관 회담이 열리면 양국 국방 수뇌부가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계기가 된다.
강 장관은 27일 출국해 29일 세부에서 열리는 ADMM-플러스에 참석하고, 회의 기간 역내 주요국 장관들과 국방교류·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관한 입장을 전달한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일정은 현지에서 조율될 예정이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양국의 협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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