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도와 관련해 “X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28년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친 뒤 전환 연도를 정하는 방안을 두고 한미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월께 미국에서 개최를 추진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검증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한미 간 견해차가 남아 있어 회의 전까지 이견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의 2단계다.
2028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전환 연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강 장관은 조속한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환 조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두 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라며 “그러나 적절치 않다고 저희가 분명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0월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을 두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북한군 지도부의 전방 방문 등을 고려해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할 시점을 판단했으며, 제의는 10월 23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한 한국군 대응을 북한 측이 의식해 전방을 찾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의 발언에 실무 차원에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략적 유연성이 “오래전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현안”이며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의견을 듣고 있으며 총동창회장과 생도, 각 군 사관학교장 등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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