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12월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재생하고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권국가에 맞는지 물었다.
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을 거론했다.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한미 간 이견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5년에 전환 조건이 명시된 뒤 11년이 지난 만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하고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국가 방위가 더 잘 되나”라고 말했다. 유영하 의원은 실제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을 지휘할 역량이 전환의 기준이라고 했고, 강선영 의원은 위기 대응에 미군 증원 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해군 구명구의 허리 고리 좌우가 뒤바뀐 사례를 들어 군수품 품질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천200개 가운데 65.7%가 거꾸로 납품됐다며 비상 상황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강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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