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겨냥한 목적부터 문제라고 했고, 특검이라는 수단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검찰 해체를 치적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권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특검을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의 3+1 특검, 즉 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로 무리한 야당 표적 수사 행태가 다시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조작 특검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칼을 맡기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강압 수사, 편파 수사, 은폐와 조작 행태를 국회에서 하나씩 점검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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