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를 두고 “여소야대가 되면 일하는 데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다.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AI 성장권 지원 시범사업’ 오픈 토크에서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추경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 인공지능(AI) 지원사업을 다시 설명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예산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편성한 56억2500만원이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오 시장은 사업 준비가 끝난 만큼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80석·국민의힘 38석인 시의회
지난 6월 지방선거를 거쳐 재편된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이 38석을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오픈 토크 인사말에서 “서울시의회는 저와 같은 당적의 시의원이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며 여소야대 의회에서 시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요청해도 거절당하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 구분 | 의석·예산 |
|---|---|
| 서울시의회 전체 | 118석 |
| 더불어민주당 | 80석 |
| 국민의힘 | 38석 |
| 청년 AI 사업 추경안 | 56억2500만원 |
오 시장은 “3분의 1 정도면 그런대로 일할 만한데 안 되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일반 시민들은 무심히 지나치는 업무 환경”이라고 말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행정부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시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다. 다시 해달라고 해도 거절당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한 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발언은 앞서 시의회가 청년 AI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일을 두고 나왔다.
청년 50만명 대상 사업, 추경에서 전액 삭감
서울시는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56억2500만원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사업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원 대상과 서비스 방식 등 세부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본예산 심사 전까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식, 예산 산정 근거 등도 지적됐다.
오 시장은 이날 추경 삭감에 유감을 나타내며 사업 필요성을 청년들에게서 듣고 이를 시의회에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뜻대로 잘 안돼 참 아쉽다”며 청년들에게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지를 알려 의회를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픈 토크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AI 전문가, 기업·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유료 AI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이유와 지원 수요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생성형 AI 이용료 협상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 오픈AI와 제미나이와 우리가 상상했던 가격보다 (낮은) 1인당 2.5불까지로 낮춰 너무 뿌듯했다”며 “그런데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약속을 못 지키게 됐고, 그 회사들이 이제 그 가격에는 못 주겠다는 피드백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 부서가 계속 협상하고 있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청년들에게 AI 이용을 약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원 대상·교육·실습 계획 구체화
서울시는 시의회 심사에서 나온 지적을 반영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관심 분야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선택하고 AI를 이용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여자에게는 연간 1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모든 참여자에게 온라인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교육은 수준에 따라 기초와 응용 과정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초 과정은 AI 질문 작성과 답변 검증을, 응용 과정은 데이터 분석과 업무 자동화를 다루도록 계획했다. 참여자의 희망과 역량에 따라 현직자·AI 전문가 멘토링, 기업 협력 프로젝트, 해커톤, AI 에이전트 경진대회 등 심화 프로그램도 연계할 방침이다. 대학과는 교과·비교과 과정 및 동아리 활동과 연결한 실무 프로젝트와 멘토링을 검토한다. 대학별 여건에 맞춰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8~10월 두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는 6466명, 2차 조사에는 7749명이 참여했다. 두 조사 응답자 가운데 만 19~39세 청년의 85.1%가 사업 참여 의향을 밝혔다. 2차 조사에서는 유료 AI를 구독하지 않는 청년 응답자의 75.4%가 구독료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시는 이 조사 결과를 포함해 청년들의 수요를 사업 설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AI 이용료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이용권 지원과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11월 정례회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52일간 제340회 정례회를 연다. 이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한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시가 제출할 2027년도 예산안 규모는 55조7445억원이다.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은 추경에서 삭감된 뒤 다시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예산 집행 시점과 관련해 통상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준비 기간이 필요해 사업이 3월이나 5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추경에 담아 추진하려던 만큼 준비를 마쳤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그는 “예산만 통과된다면 1월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추경 예산이 삭감되면서 AI 서비스 제공 업체와 협의한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정례회에서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지원사업과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다시 예산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진행한 뒤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오 시장은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의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 예산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집행을 목표로 준비를 이어간다. 11월 2일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며,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의 반영 여부도 이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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