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20일 첫 참석에 이어 두 번째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함께 배석했다.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청의 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매번 참석할 필요는 없고 한 달에 한 번쯤 참석하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첫 참석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배석
김 청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중수청장 임명 뒤 첫 참석은 지난 20일이었다. 첫 참석은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 이뤄졌고, 이날로 일주일 만에 두 번째 국무회의 배석이 됐다. 이정현 직무대행과 김종철 직무대행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함께 국무회의에 배석한 가운데 수사·공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 날짜 | 김 청장 참석 횟수 |
|---|---|
| 20일 | 1회 |
| 27일 | 2회 |
김 청장은 첫 참석 당시 이 대통령으로부터 중수청의 출범과 역할에 관한 당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는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달라고도 했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할 때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김 청장은 당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
이 대통령은 이날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개회의 참석과 정치적 중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밝혔다.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로 번진 뒤, 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고,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게시했다. 27일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고 물으며, 공개회의에 법적 의무로 참석하는 일은 정치적 중립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국정 기조와 방향, 가치 지향을 공유해 각 기관의 업무에 반영하는 것도 국무회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이 매주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고, 새로 개청한 중수청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참석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참석 횟수에 대해서는 매번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중립성·독립성 놓고 여야 공방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논쟁거리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회의 참석이 적절한지, 참석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우려를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참석을 계속 정례화할지 묻는 질문에는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하루 뒤인 27일 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취임 뒤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특정 사건을 물을 경우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 청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국정 방향과 수사기관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큰 부류의 사건은 국정운영 방향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무소속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수청을 자청한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중립성 우려에 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참석을 정례화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배석 근거와 범죄수익 환수 인력 문제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배석을 결정했다는 게 김 청장의 설명이다. 이정현 직무대행도 지난 2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장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이 낮다는 문제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이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자 이 직무대행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력 진단을 다시 하고 집행 인력을 두 배, 세 배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 비판적 시각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인력을 늘리면 다른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늘리려는 인력이 검사 인력은 아닌지 확인했다. 이 직무대행은 “형사 법무직 자체 내에서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와 협의해 회의에 참석했다는 설명과 별개로, 국정감사에서는 상위 부처의 지휘·감독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정치적 중립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청장은 참석을 계속할지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수청의 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을 계속 정례화할지에 대해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쯤 참석하라고 했지만, 매주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력을 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 집행 인력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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