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윤 장관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한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투명성이라며, 공개적인 절차를 문제 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공관 모임에서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걱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장관은 모임이 끝나기 약 20분 전에 도착해 앞서 나온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서는 임 청장이 검찰 재직 당시 한 일은 직무와 관련되지만, 이번 발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중수청은 임 청장의 정치적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감찰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한 한강버스 사업 우회 투자 의혹도 감사에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투자 의뢰서에 출퇴근 교통 편의를 기대 효과로 적었지만 출퇴근 시간대 운항 실적이 없고, 내년 광고 수익을 2배로 늘리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의뢰서의 승객 수가 11페이지와 16페이지에서 서로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윤 장관은 서울시 계획의 적자 감축 근거가 부족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며 행안부의 재검토 판단은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교부세 삭감이나 예산을 통한 불이익은 어렵지만, 윤 장관은 다른 제재 수단을 찾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울시의 국정감사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차원의 감사가 가능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SH를 통한 우회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감사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윤호중, 검찰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문제는 투명성”
▶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놓고 여야 공방…서울시 의혹·소방 예산도 논의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