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놓고 여야 공방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종합감사서 답변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매체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권력 종속 가능성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석 여부보다 대통령과 기관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가 중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중수청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며, 배석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참석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박상웅 의원은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뜻을 먼저 살피게 될 수 있다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핵심은 국무회의 배석 여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권은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존재하며,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각각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위증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관용차 교체 논란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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