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고의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북측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책임을 규명하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 취소 의향을 묻자 정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고, 북한 지뢰가 방어용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뢰의 기본 성격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장관은 현재로서는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정 장관은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을 다르게 인식하는 점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김여정 노동당 부장 등 북한 인사들의 최근 대남 위협 담화에 대해서는 '국경화' 사업을 시한에 맞춰 끝내고 적대국 관계를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5년 동안 DMZ에서 지뢰 폭발 같은 사고가 없었고, 평화적 관리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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