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채 급여를 받아온 독일의 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7일 독일 ARD방송 등에 따르면 뒤스부르크 검찰은 최근 허위 병가확인서를 제출해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62세 여성 교사를 기소했습니다. 보건 분야를 담당했던 이 교사는 건강 상태가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노동불능확인서를 교육 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서 근무한 이 교사는 2009년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낸 뒤 이를 계속 연장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15년이 지난 2024년에야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교사가 부당하게 받은 급여가 24만 8000유로, 한화 약 3억 6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일간 빌트에 따르면 이 교사는 병가 중에도 임금 인상분과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병가확인서를 계속 제출했으며, 올해 7월에는 당국의 퇴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이 교사는 이론적으로 수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교장조차 이 교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국립심포니 KNCO, 11월 3~5일 독일 첫 해외 투어
▶ LG화학, 폭스바겐 초청받아 독일 IZB 첫 출전…국내 소재사 유일
▶ 대한전선 독일 380kV 지중 전력망 수주, 자재공급 1150억 계약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