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설명회에서 서울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시민의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와 차등 보조 구조가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 기초급여, 저출산 지원,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노동감독관 인건비, 체납관리단 등을 거론하며 시비 투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도 시비 부담은 올해보다 1조17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3%(4조2667억원) 늘어난 55조744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책사업비는 31조5752억원으로 올해보다 9.0% 확대됐다.
채무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11조5690억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30년 이상 된 공공시설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노후 하수관로와 지하철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말했다.
다만 주요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는 국비 지원이 없다고 했다.
그는 건전재정은 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일이 아니라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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