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경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구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검찰을 없앤 뒤 부작용이 속출하자 경찰대에 로스쿨 설치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보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경찰대는 국민 세금으로 경찰간부를 육성하는 곳인데, 거기에 개인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로스쿨을 만드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경찰+검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혀 놀랍지 않다"며 "지금의 검찰 폐지 역시 대책 없이 대충 막 던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최근 회의에서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스스로 법률 전문 인력을 길러 수사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로스쿨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검사를 경찰에 파견해 법률 전문성 교육을 맡기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일부 참석자의 의견으로, 추진단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경찰 수사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부실 수사나 범죄 피해자 방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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