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작 1차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 국무회의 참석한 신임 국가안보실 차장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월 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미국과 전략적·상황적 평가를 논의해 나가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환 조건의 변화를 거론한 데 대한 질문에 답한 것이다.

강 차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말한 새로운 기준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있다"며 사령관이 한반도 여건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어 전환 조건이라고 이름 붙인 항목들은 한국 전체의 방위력과 전투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양측이 합의해 둔 내용이라고 했다. 강 차장은 이를 한국군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니라 전환에 필요한 사항 30개 정도를 나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휘 체제를 바꿔 실제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와 태세,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과 갈등을 빚는 방식이 아니라 양측의 능력과 태세를 충분히 보여 줘 미국이 전향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도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자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차장은 최종 상태 역시 한미 동맹에 기반해야 하며, 동맹을 토대로 더 나은 태세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매체 보도에 따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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