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새로 포착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4일 오전 9시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특검보 1명,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총 4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비롯한 10개 부서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의 입찰 비리 정황도 포착해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투표록 사후 기재 정황
특검팀이 문제 삼는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투표소에서 선관위 업무를 대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 등 자격으로 작성하고, 개표가 끝난 뒤 봉인해 당선인 임기 종료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직후 전국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뒤 그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직무유기 등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팀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는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거나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내용 등을 특이사항 란에 추가했다.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 140여 곳 중 최소 40여 곳에 이른다.
| 항목 | 수치 |
|---|---|
| 무번호 투표용지 배포 투표소 | 140여 곳 |
| 위·변조 투표록 발견 투표소 | 최소 40여 곳 |
| 특검 투입 인원 | 44명 |
특검팀은 위·변조된 투표록이 이후 중앙선관위에 취합됐고, 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국회 등에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투표록 위·변조 혐의는 앞선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으로, 특검이 새로 발견한 혐의다.
압수수색 규모와 대상
이날 압수수색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상대로 이뤄졌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포함한 10개 부서가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특검보 1명,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을 동원했다. 특검팀이 밝힌 총 투입 인원은 44명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도 담겼다.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과 선거 쟁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 후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의 범위는 투표록 위·변조 의혹에만 그치지 않았다. 특검팀은 사전투표용지 제작 사업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던 정황도 파악하고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압수수색에는 파견 검사 2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32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업계획 유출 여부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발급기 입찰과 소모품 공급 구조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을 유출하는 등 A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A사가 장비 성능평가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사가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임의로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각급 지방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A사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A사에 투표용지 발급기뿐 아니라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각급 선관위에는 A사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약 1만7천대가 공급됐고,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A사가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급 선관위에 잉크와 유지·보수 상자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 138억원이 더해져 전체 사업 규모는 459억원으로 집계됐다.
| 항목 | 금액·수량 |
|---|---|
|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 약 1만7천대 |
| 제작 사업비 | 약 321억원 |
| 소모품 공급 금액 | 138억원 |
| 전체 사업 규모 | 459억원 |
앞선 수사와 이번 특검의 확장
특검팀은 앞서 2∼3일에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을 포함한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4일에는 투표록 위·변조 혐의와 발급기 제작 사업의 입찰 비리 정황까지 연달아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내부 공문서 처리와 조달 과정 전반을 겨냥한 셈이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날에도 관련 자료 확보와 분석 작업은 계속됐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전자정보와 서류가 수사 대상 범위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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