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조원이 투입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모두 반도체 비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해당 위원은 김소우 슬라이폭스 대표, 이근배 전남대 총장,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이다. 김 대표는 과일 샌드위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이 총장은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한 원장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씩 모두 6조원을 기반 시설 조성, 입주 기업 지원, 인력 양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짓는 사업이다. 지원위는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16명 등으로 꾸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가 없다”고 짚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가 전문성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리실은 지난 8월 민간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제빵, 인재 양성, 균형 성장에 관심 있는 분들로 도시 개발 측면에서 분야별 대표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소관 정부위원과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도 지원위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전문가 위촉이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며 여성·청년 등 다양성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국회 요구가 있으면 민간위원 구성을 보완할 여지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구 의원은 “6조원에 이르는 지원 예산의 관리와 클러스터 인프라 계획, 운용 사항 등의 심의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은 매체 보도에 따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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