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해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11월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상고심에서 특별한 법률적 하자가 없다면 이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판결이 확정돼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면 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고, 국민에 대한 사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과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직 대통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고등법원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질과 형량을 보면 이쪽이 더 중하다.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돼 있다.
12·3 비상계엄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과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사과도 해왔다. 국민이 원한다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과를 이용해 '왜 이번에는 안 하느냐'는 식으로 무한 반복된다면 몇 해를 해야 제대로 된 사과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박 의원은 "할 수 있다"며 "12월 3일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갈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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