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상정했으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19일에 채택될 전망이다. 한국 측 제안 내용에는 남북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2008∼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에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매년 참여해 왔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를 유지했다.
북한은 유엔주재 상임대표부를 통해 EU의 인권결의안 제출을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어째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도발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결의안을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에 전면배치되는 불법무법의 모략문서"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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