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회의는 12월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관대표회의는 6일 구성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일주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법관 대표 130명 중 일부가 참여했고, 11월 30일로 당기는 안이 12월 7일 그대로 여는 안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습니다.
회의 일정 변경은 법원 내부망에서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사법독립을 둘러싼 의견이 모일지 주목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내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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