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전국 49개 고용노동 관서장을 소집해 산업안전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지역 관서장이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미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감독은 특별감독과 같다"고 지시했다. 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책임이 무겁다"고 사업주에게 경고했다.
또한 장관은 전남 광주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시설 낙후, 노사 인식 부족, 노동부 정성 부족 등 원인 점검을 요구했다. 한 달 후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이 일부 위임될 예정이며, 노동부는 본부와 지방 관서가 협력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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