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8일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개인투자자 피해 수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 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허용해 증시의 투기적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11월 6일 코스피 지수가 개장 직후 5,000선 아래로 밀리고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부동산 대신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증식을 강조해 온 점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엿새 앞두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증시 부양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 27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가 허용됐다며 “투기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과 청년층의 결혼자금·주택 마련 자금까지 주식시장에 유입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유튜브 대담 방송을 개설한 점을 들어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답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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