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4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통해 추가 진상조사 대상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사건 등 4건이다.
나머지 8건에는 백현동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정혁 전 고검장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이 포함됐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을 선정한 데 이어 6월 16일부터 5주간 대국민 공모를 거쳐 이번 12건을 추가했다. 이로써 전체 조사 대상은 19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8건에 이른다. 성남FC·백현동·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직권으로 조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고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총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 대상 다수가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인 데다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재판 영향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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